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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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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 도시 특성 외면한 늦장 대응, 시민 불편·사고로 이어져– 반복되는 겨울철 행정 실패… 신속한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요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4일에 예보 되었던 폭설로 성남시 전역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남시의 부실한 제설 대응으로 시민 불편과 위험이 극심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저녁부터 내린 눈으로 성남시 곳곳에서 귀가·출근길 대란이 발생했으며, 특히 언덕길이 많고 도로 구조가 복잡한 성남 지역 특성상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수적임에도 성남시의 늦장대응으로 시민…
- “성과 없는 장려수당, 사실상 고정급화로 변질”-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관리·감독의 실패”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성남도시개발공사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인건비 보수 항목을 분석한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원 연봉 인상률이 일반 직원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지적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와 2026년도 연봉 변동을 비교했을 때 사장은 약 18.7%, 본부장은 약 8.4%, 일반 2급은 약 7.3% 상승한 반면, 일반 직원의…
- 민영미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서 해명 완료된 사안…감사를 위한 감사’ 지양해야”- 민주당, 감사 결과 이견 이유로 집단 퇴장… 민생 직결된 예산심사 외면에 ‘강한 유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외면한 집행부의 관성 예산편성 지적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목)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었다.이 조례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국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조정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재정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일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부진과 공유재산‧무단점유 부지 관리 미흡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조 위원장은 상품권의 실효성은 가맹점 확대에 달려 있다며 “시민들이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기준을 적극 적용해 가맹점 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공유재산 및 무단점유 부지 관리 부실을 중대한 행정 문제로 지적하며 “방치될수록 변상·대부 체계가 불명…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남문화재단·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이영경 의원, “문화 향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28일 성남문화재단과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경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경영성과 항목에서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민주당 의원, “다수당의 폭거를 다수결인 양 포장… 감사 요구 전면 채택 촉구”— 국민의힘·무소속, 민주당 의원 감사요구 삭제로 민주당 감사요구 전면 불채택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문체위)는 4일,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감사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삭제 및 처리하려던 지난 2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재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처리했으며, 이날도 큰 변화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 요구를 전면 삭제한 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의원의 감사 요구사항 삭제를 요청했고, 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성남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기대효과나 파급효과 및 체감성/향후 발전방향 등은 탄소중립의 방향성·기준점 제시…
- 산성지구·수진1·신흥3·태평1동 재개발 사업 현장 민원 누적- 사업지연 방지·생활안전 대책·매몰비용 조정 등 구체적 로드맵 촉구- 본청 주관·구청 책임 공백 지적… 현장 중심 협력체계 구축 주문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구 주요 정비사업 현장 점검과 민원 청취 결과, 공사 진행보다 ‘주민 생활불편·갈등 조정’ 대응이 미흡하다며 구청장이 본청과의 협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공정이 중상단계에 진행되고 있고 진동·소음 민원은 일정 부분 해소되었으나, △통학시간 교통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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