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허위진단서로 살인청부 무기수 도운 비리의사 심평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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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1 14:05본문
강중구 심평원장 윤길자 사건 박병우씨 탄원서 썼다.
‘강준구-박씨 연대 의대 동기, 윤길자 건보 일산병원 입원 시 진료부원장’
◯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박병우 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 뿐만아니라, 강중구 심평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씨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당시 증언, 언론을 통해 확인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의원(성남중원, 재선, 보건복지위 간사)은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의 청부살인자인 전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박씨가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으로 재직중이라고 밝혔다.
-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박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으로 무기수 윤길자 씨의 민간병원 호화생활을 도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수진 의원은 박모씨의 심평원 상근위원 채용과정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지적했다.
- 이수진의원은 “강중구 원장과 박모씨는 연세대 의대 동기로, 박모씨가 재판에 회부되자 연세대 의대 외과 동문을 중심으로 탄원서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확인했다.
- 이수진의원은 또, “2013년 윤길자씨가 세브란스에서 허위 진단으로 형집행 정지가 어려워지자 건보공단 일산병원으로 옮길 당시, 건보공단 일산병원 진료부원장은 강중구 심평원 원장이였다”며 강중구 원장과 박모씨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 이수진 의원은 이어 “허위진단서 발급해준 의사가 심평원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믿기 힘들다”며 “복지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심평원은 당장 박병우씨를 해촉하라”고 문책했다.
◯ 한편,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수진의원의 추궁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박병우씨 탄원서를 쓴 사실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