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늑장 선거구 획정, 피해자는 유권자” > 오피니언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22일 늦어지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와 관련해 국회 양당을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거일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미정”이라며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12월 일찌감치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회는 속히 획정위에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늑장이 반복되는 획정 다툼은 이제 한국 정치의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총선‧지선 가리지 않고 당리에 따라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다 막바지에나 ‘타협’ 간판을 달고 수정안이 공개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것은 알 권리 침해로서, 그 결과 투표로 이뤄지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 질이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난 12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발표한 ‘지역선거구 획정 결과’에서 분구‧통합 등 조정 지역으로 제안된 경기 선거구들을 예시로 들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에선 획정위의 조정 지역인 하남‧평택‧화성‧부천‧안산 등의 유권자들이 끝없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획정위가 오랜 시간 숙고한 원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애초 선거 제도에 민의 왜곡이란 맹점이 도드라지니, 선거구 갈등도 늘 난항”이라며 “선거구 개편이나 비례 및 의석 확대 모두 한 자루에 든 중대한 과제이기에, 진보당은 전부터 대안으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선거 제도부터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획정위가 마감일로 제시한 2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총선 1년 전 모든 지역구를 획정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도 8개월이 지났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논평 전문]

늑장 선거구 획정, 피해자는 유권자 

22대 총선 선거일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미정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12월 일찌감치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국회는 속히 획정위에 합의안을 제출하라. 

선거 때마다 늑장이 반복되는 획정 다툼은 이제 한국 정치의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다. 총선‧지선 가리지 않고 당리에 따라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다 막바지에나 ‘타협’ 간판 달고 수정안이 공개된다. 당연히 알 권리 침해로서, 그 결과 투표로 이뤄지는 유권자의 주권 행사 질이 하락한다.

특히 경기에선 획정위의 조정 지역인 하남‧평택‧화성‧부천‧안산 유권자들이 끝없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합의가 어렵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획정위가 오랜 시간 숙고한 원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권한에 따르는 책임이다.

애초 선거 제도에 민의 왜곡이란 맹점이 도드라지니, 선거구 갈등도 늘 난항이다. 선거구 개편이나 비례 및 의석 확대 모두 한 자루에 든 중대한 과제다. 진보당은 전부터 대안으로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선거 제도부터 칼을 대야 한다.

2024년 2월 22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