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당-시민사회 국회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해!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가 제안하여 259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원내외 8개 정당이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성규 후보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그 선거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여섯달 전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 획정시한을 진즉 넘기면서 공정성은 훼손되고 있다. 공정성 훼손에 의한 피해는 모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며, 거대양당의 기득권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다. 국회와 각급 기관은 밤을 새서라도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특히 기초의원 2인선거구부터 즉각 없애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포장지를 씌웠으나 현재와 같은 거대양당 체제에서는 소선거구제나 마찬가지다. 시민의 투표권마저 박탈하는 무투표 당선이 왠말인가! 국회에서 숫자 하나만 바꾸는 개정이면 충분하다"며 "내란본당 국민의힘은 차치하고라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반의석을 훌쩍 넘게 보유한 민주당이 나서기만 하면 바로 되는 문제다. 수십번 약속하고 합의문에 도장도 찍지 않았나. 즉각 응답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기초의원 3~5인 선거구제 전면 도입, △20~50%까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부터 결선투표제 실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 공천 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가동을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이 참여한다.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해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초·광역 의회 3∼5인 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