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중앙정부 근로감독권한 추진상황 공유 및 법안 검토

○ 경기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권 위임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안정적 예산 지원 건의 

경기도가 2일 북부청사에서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과 관련한 2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김진우 이사, 김관하·이연랑 변호사, 이종수 노무사 등 노동ㆍ경영ㆍ법률ㆍ노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도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 계획과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그리고 도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위임 협력방안 연구’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방근로감독관 설치, 권한 배분, 직무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산업·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린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예방 중심 감독체계 구축, 노동자 안전과 기업 활동 간 균형 확보, 지방근로감독관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등도 거론됐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 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수”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로감독 업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 위임안 보완 의견 도출, 단기·중장기 실무 실행전략 마련, 조직·예산·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