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감소에도 과밀학급·특수교육·고교학점제 등 교육수요 급증… 현행 제도의 한계 진단

▶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전환, 기초정원제 도입 등 4대 입법 개편 방향 제시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2월 12일(금),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의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주요국 사례 분석 및 입법 개편 방향 제안

□ 1부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99%) + 정원효율화 실적(1%)'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특수성, 학급 단위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권 소장은 독일·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두 나라 모두 ‘학급규모 기준 + 기초정원 + 추가정원' 구조를 법령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4대 입법 개편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 필요정원 산정 및 배정 체계로 전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기초정원제도 도입(95%) 

    ▲정원효율화 실적 비율 상향(1%→5%), 

    ▲기초학력보장, AI교육, 고교학점제 등 추가정원 제도 신설(5% 이내)

□ 이어 정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7대 교육정책 수요(소규모학교 통폐합, 한국어교육, 특수교육, 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행정업무 경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정원제도의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미래지향적 개편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제안하였다.

    ▲최소필요교원정원제도: 각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필수 교원 확보 제도

    ▲특수정책수요 대응 추가정원제도: 국가 과제 대응을 위한 유연한 정원 반영 체계

▶ 과밀학급·기초정원제·특수교육·고교학점제 현장 목소리 집약

□ 2부 종합토론에서는 시도교육청 장학관들이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교원정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백민기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2025년 기준 경기도 중학교의 과밀학급(28명 이상) 비율이 62.2%이고, 중·고등학교의 초과밀 학급(34명 이상)이 1,478학급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어 정원제도를 학급당 학생 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책 목적별 교원 정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김명수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동 정원 감축이 학교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충청북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 소규모학교 교원의 96.9%가 운영의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였다며, 기초정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서영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의 특수교육 학생 수가 약 31%(학급 수는 약 27%) 증가했지만, 교사 수는 약 13% 증가에 그쳐 수요 대비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현재 부족한 정원을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의 한계(인건비의 90%)도 함께 설명하였다. 덧붙여 특수교사의 법적정원 확보, 특수학교 신·증설, 지원인력 확대를 제안하였다.

□ 고은영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은 전라남도의 일반계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2026년 정원이 약 9% 감축(학급당 교사 수는 2.04명에서 1.85명으로 감소) 되었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저해를 우려하였다. 덧붙여 주당 수업시수 보장과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교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협의회 입장 및 향후 계획

□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정원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함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라며, "교원정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투자로 인식해야 하며,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를 넘어 지역과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정원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협의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초정원제 도입,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 및 고교학점제 지원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