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범 의원, 첫해 홍보비 700만 원 과다 지적하며 저소득 중증질환자 간병비 지원 조례 제동

- 국민의 힘 등 의원 “초기 정착 필수” vs 더불어 민주당 박기범의원 “홍보비 과다”…상임위서 정면충돌

- 결국 표결 부쳐 원안 가결… 소모적 예산 논쟁 대신 ‘시급한 민생’ 선택했다

 성남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사에서 암초를 만났으나, 격론 끝에 표결을 거쳐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기범 의원이 사업 첫해 홍보비 700만 원이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서희경, 민영미, 박명순 의원과 무소속 이영경 의원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시점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초기 홍보 투자의 성격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 민영미 의원, “홍보 부족은 곧 사각지대 방치…500만 원 아끼려다 시민 생명 놓칠 텐가”

 민영미 의원(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직결됨을 강조하며, “각 동별 현수막과 리플릿 제작에 쓰일 500만 원은 낭비가 아닌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알 권리 비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14억 원이 넘는 사업을 초기 홍보비 500만 원을 문제 삼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예산 삭감 주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 서희경·박명순·이영경 의원도 강력 성토…“초기 사업 정착 위한 '마중물' 걷어차지 말라”

 서희경·박명순(국민의힘)·이영경(무소속) 의원 역시 한목소리로 박 의원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디지털 정보에 어두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오프라인 홍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첫해 집중 홍보는 매우 합리적인 추계”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홍보비를 깎으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라는 모순”이라며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 결국,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조례의 본질 대신, 미미한 홍보비 차액을 핑계로 민생을 위한 조례의 발목을 잡는 행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