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한무치·범죄집단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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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무치·범죄집단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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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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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무치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png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늘, 

무너진 성남시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불법선거와 다수당의 횡포로 무너졌고,

성남시 행정은 선거법 위반과 시민 기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선거는 불법선거였습니다.

이덕수 의원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벌금형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25년 3월 17일 의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의회는 7개월째 의장 공석 상태로

시민의 대표기관이 멈춰 섰습니다.

시의회는 협의와 조정의 기능을 잃었고,

시민의 목소리는 정치적 무책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민주당협의회는 수차례 국민의힘협의회와 안광림 부의장 직무대리에게 “의장 보궐선거를 즉시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침묵과 외면뿐이었습니다.


또한 제305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장 보궐선거 안건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법을 무시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시민을 배신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행위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으로 의회를 멈춰 세우고,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마저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수당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대표를 스스로 포기한 배신입니까?


성남시민 여러분,

지금의 시의회는 시민의 의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독점과 방치로 성남시의회는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시민의 뜻이 멈춘 자리에 오만과 불법만 남았습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또한,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0월 24일, 분당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열린 ‘소통라이브’ 현장에서 “3,100억 원 예산 절감”이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성 발언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정치 홍보 쇼이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 내용은 판교개발부담금 손실과 주차장 축소를 ‘성과’로 포장한 조작된 홍보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입니까?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을 시민 6만여 명에게 무단 발송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의 일탈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이러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직무를 유기한 안광림 부의장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임을 밝힙니다.


의회를 무너뜨린 국민의힘, 법을 외면한 시장.

시민의 권한을 더 이상 정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불법과 침묵에 결코 굴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무시한 다수당의 폭거를, 시민을 기만한 행정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법이 바로 서는 성남, 정의가 살아 있는 시정,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의회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긴급기자회견문

202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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