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현백 시의원입니다.

 최근 괴물 폭우로 인해 가평, 산청, 광주 등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함께 큰 재산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빠른 복구와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철도는 현대사회에서도 대량의 인원과 물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초선 시절부터 철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성남시 철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1년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22년 재선 도전 당시에는 철도건설기금 1조 원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 추진에 앞장서 왔으며, 제20대·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판교 주민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존경하는 판교 주민 여러분!

 저는 3호선 연장을 그 누구 보다 원합니다!

 다만 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결의안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지난 7월 21일(월), 제304회 성남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련 결의안’이 세 번째 상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3호선 연장은 2019년 12월, 서울시가 수서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전제로 수서 차량기지를 수용하는 지자체에 3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 시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용서고속도로와 경기 남부권의 주요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20년 2월 3호선 연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여 2021년 11월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는 노선과 사업 방식에 따라 B/C값 1 내외의 경제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서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해 3호선 연장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재 민선 8기 경기도ㆍ성남ㆍ용인ㆍ수원ㆍ화성시 역시 민선 7기와 같이 상생 협약, 용역발주 등의 프로세스를 밟으며 3호선 연계,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서 확인했듯 수서 차량기지 수용 없이 3호선 연장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3호선 연장 조건으로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ㆍ성남ㆍ용인ㆍ수원ㆍ화성시가 윈윈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고 순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통과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동의 없이는 국토교통부조차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성남ㆍ용인ㆍ수원ㆍ화성시는 ‘수서 차량기지 수용’을 위한 부지를 확정해야 하고, 그 밖에 철도 건설 및 운영비에 대한 재원 분담 등을 사전에 조율한 후, 경기도가 이를 종합해 서울시와 협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오세훈의 서울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미 민선 7기에서 증명되었던 경제성만을 내세우며 마치 민주당의 경기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발의된 두 번의 결의안에서는 언급조차 없던 국토부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결의안이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을 위한 진정성은 없고, 오직 민주당의 경기도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매몰된 아주 고약한 결의안으로 판단하고 반대했습니다.

 저의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련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발언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판교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전후 맥락은 생략한 채, 제가 ‘결의안에 반대했다’라는 점만 부각하여 비판을 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떠한 비판과 비난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 방안입니다.

 이에 안철수 국회의원, 김진명 경기도의원, 김종환 성남시의원, 그리고 판교 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가 현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주민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토론회 자리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과 방향을 도출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판교출신 최현백 성남시의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