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영케어러를 위한 사회적 개입 필요 주장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물꼬를 트다!

오늘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34세 청소년·청년으로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개념이다.”라며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규정,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 규정,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추진을 위한 사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 및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책임 등이 규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하다. 또한 전통적 취약계층과 함께 가족돌봄, 고립·은둔, 우울·불안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복지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9월 청년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고, 그 중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은 돌봄 코디네이터 통한 밀착 사례관리, 자기돌봄비 지원,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 가족돌봄청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마음건강 지원, 청년자산형성 지원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약 10만명(0.8%) 수준으로 미래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장애·질병 등)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가족돌봄청년의 36.7%가 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으며, 삶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22.2%로 일반청년(10.0%)의 2배 이상, 우울감 유병률은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작년부터 영케어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준비하던 중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후 지속적인 관심으로 영케어러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오픈채팅방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고충을 파악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돌봄을 홀로 책임지는 상황은 개인의 삶의 질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 사회고립 및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본인은 시의원으로써, 우리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집행부가 우리시 영케어러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