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28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구조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태”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린이가 이용하는 공간의 유해물질·환경안전 상태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실제 인증은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점검·안내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에는 법정 어린이 활동공간만 약 1,600개(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개)에 이르지만,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은 아이들이 매일 생활하고 뛰노는 곳으로, 중금속·유해물질로부터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인증제는 그 안전을 눈에 보이게 담보하는 장치인데, 현재 이 운영 수준으로는 물리적으로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이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책과는 “법령상 매년 전수점검 의무가 없고 인력도 제한적이지만, 담당자 1명이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점검 실적은 오히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환경안심인증’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검 인력 확충 또는 전담 조직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민간 전문가·환경단체·시민 활동가를 활용한 보조 점검체계 구축, ▲성남시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성남시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가 명실상부한 안전보증 장치로 작동하도록 시 차원의 책임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