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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위원장, "기본 절차 무시한 '부실 행정' 질타"....미래 산업 예산 182억 증액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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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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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예산안 심사서 집행부 부동의에도 "미래 먹거리 위해 182억 원 증액" 강행

○ 미래위,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위탁 동의안 부결...."사전 이행 절차 미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질타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경기도의 재정 악화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82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는 뚝심을 보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동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 "기본 안 된 위탁 사무, 도민 혈세 맡길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상정된 11건의 동의안 중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사무 위탁에 앞서 필수적인 '사회보장협의회 사전 협의' 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준비 과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동의안 심사 총평에서 집행부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전 소통 부족 ▲동의안 지연 제출 및 재제출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원칙 위반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사무 위탁 동의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지적 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향후 내부 검토를 강화해 완성도 높은 안건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 "집행부 반대에도 미래 산업 '골든타임' 지킨다"....182억 원 증액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이제영 위원장의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돋보였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애초 미래위 소관 예산요구액이 1,000억 원 이상 감액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과 위원회는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심폐 소생'에 나섰다. 위원회는 치열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집행부 소관 국장들이 일제히 예산 조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 위원장은 의회의 권한으로 이를 관철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단순히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 발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예산을 조정했다"라며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예산이 경기도가 AI 및 미래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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