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5분 자유발언 통해 신상진 시정 공약 이행 실태 정면 비판 > 정치/경제

-“핵심 공약은 사실상 멈춰… 시민 기만하는 성과 포장 중단해야”

조우현 성남시의원은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의 민선8기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주거·복지·미래산업·철도교통 분야 핵심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4만 호 주택공급 공약과 관련해 “시가 홍보한 5만2,355세대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따른 대체 물량”이라며 “실제로 늘어난 주택은 2만3천여 호로, 실질 달성률은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숫자만 합산해 공약을 달성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주거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실버타운 공약에 대해서는 “시장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기본계획부터 아무 단계도 진행되지 않았고 예산 집행도 없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성남의 미래 복지체계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공약과 관련해서는 “2023년 사업이 공식 중단됐음에도 공약관리표에는 여전히 ‘추진 중’으로 남아 있다”며 “이미 종료된 사업을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철도기금 3,000억 원 공약에 대해 “현재까지 900억 원이 부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철도사업들 역시 대부분 초기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그럼에도 17개 철도사업이 ‘정상추진’ 또는 ‘완료’로 표기된 것은 현실과 괴리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공약은 시민과의 계약”이라며 “성과를 포장하기보다 실제 이행 상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보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