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국민의힘·안광림 부의장의 일방적 상임위원 사·보임 강행 규탄 > 정치/경제

– “행정절차·관례 무시한 기습 사보임,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5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리)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특별위원 사·보임을 기습 상정하는 행위로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부의장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사·보임을 추진한 것은 9대 후반기 원구성에 양당 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의회에서 오랜 기간 지켜온 행정과 관례를 짓밟는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섭단체 간 비율 변동이 수반되는 사·보임은 상대 교섭단체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 관례임에도, 부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과 논의하였으나 야당에는 보고나 협의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협의회는 “해당 건을 인지한 이후 반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항의 방문까지 했음에도 부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사보임을 강행했다”며, “부의장과 국민의힘의 행위는 한결같은 국민의힘식 민주주의 파괴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국민의힘의 독단적 판단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국은 야당과 소통 없이 밀실 행정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과오”라며 “잔여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의 상임위원 교체 시도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며,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라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부의장과 국민의힘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저지했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