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GBC 혁신 촉구, 국제협력국장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 고개 숙여 > 정치/경제

○ "연간 수억 원 예산 투입에도 실적 '0'인 곳 수두룩...관료주의에 젖은 조직 혁신 시급"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4일 열린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방만한 운영 실태와 의회를 기만하는 허위 실적 보고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촉구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은 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GBC의 운영 현황을 낱낱이 파헤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해외 사무소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방치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실적 0건' GBC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강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본의 아니게 허위 보고를 드린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확인 결과, 애초 8곳으로 보고된 실적 저조 지역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뉴욕과 쿠알라룸푸르 등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석훈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GBC는 연간 3억 원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운영비를 쓰면서도 수출 실적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름없으며, 아이들의 교육이나 안전에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개의 허브 GBC와 13개의 온라인 거점 등 총 27개의 해외 거점을 운영 중이며,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전석훈 의원은 "수출 추진 실적이나 상담 건수로 성과를 부풀리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고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며 "단 1%의 거품도 없는 냉정한 '계약 성사' 중심의 실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을 뼈저리게 느끼며, 성과주의 체계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전석훈 의원은 향후 GBC의 쇄신 과정을 끝까지 추적 관찰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