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인권교육 민간위탁 장기 고착화 우려, “성과·경쟁 시스템 재점검해야” > 정치/경제

○ 일부 사업, 10년째 동일 기관 위탁

○ 정량 평가 중심 지적 ‘성과지표 정비·운영구조 개편’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실이 추진 중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장기적 관행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평가 체계 부실을 지적했다.

두 사업은 남부·북부 권역별로 총 4개 기관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이 중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남부·북부 위탁기관은 2015년부터 10년 넘게 동일 기관이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위탁의 장기화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공모의 공정성과 경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며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기관과의 지속 계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포함된 성과평가가 단년도 목표와 정량지표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교육 횟수와 참여자 수 등 횟수 중심의 성과만 제시되었을 뿐, 교육의 질, 만족도, 효과 분석 등 정성평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성과지표가 숫자에만 머물면 교육의 질과 현장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라며 “재위탁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정성평가와 종합 성과 분석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위탁 기간이 2025년 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에 앞서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라며 “성과평가가 부실하면 공모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도 모두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인권교육은 특히 내용의 신뢰성과 질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성과지표 개선과 경쟁체계 복원을 통해 민간위탁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