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의원,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집행 불균형 해결 촉구… “도민 안전망 강화해야” > 정치/경제

○ 국중범 의원, “전국 최초 제도 성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독려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도비 보조금 집행률의 시·군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도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 복구를 지원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행정 역량 격차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2024년 전체 합계 집행률이 67.7%로 급락했고, 다수 시·군에서 예산 반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재난 대비 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집행 현황과 관련해 국 의원은 “하남시 27.4%, 파주시 29.2%, 남양주시 29.8% 등 일부 지역은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성남시·용인시·고양시·부천시 등 12개 시·군은 100% 집행률을 달성했다”며 지역 간 편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보험 선물하기(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 제도에 주목하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인 만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도민들에게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경기도 홍보기획관, G버스 광고 등 도가 보유한 홍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도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