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비가 덜 온 것일 뿐인데, 신상진시장이 치수를 잘했다? ” > 정치/경제

- 생물다양성 위협한 탄천준설 자화자찬은 과잉충성!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6일에 열린 제305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성남시가 배포한 「탄천 준설사업 성과… 집중호우 때 범람 없었다」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과잉 홍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조 의원은 “실제 2022년에는 하루 375mm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탄천 범람 피해가 있었고, 복구예산이 19억이었고, 2023년 이후에는 최대 강우량이 144mm, 132mm, 올해는 86~125mm 수준에 불과했다”며, “비가 적게 온 결과를 마치 준설 덕분에 범람이 없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그는 “둔치에 물이 차는 현상을 ‘하천 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천법상 맞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둔치는 물이 흘러들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면서,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 조 의원은 “만약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탄천은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복구액이 수십억 일 수밖에 없다”며, “준설 자체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적게 왔다는 사실을 감춘 채 성과를 과장하는 홍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 “집행부는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성과 부풀리기와 과잉 충성을 멈추고, 실제 재해 위험에 대비한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하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